혁신도시의 성과와 향후 과제

혁신도시의 성과와 향후 과제

 

 

- 혁신도시 인구, 최근 5년간 5만 8천여명이 증가한 23만 2천여명으로, 2030년까지의 목표인구 26만 7천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지역인재 채용률, 2021년에 이루어진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중 35.2%를 차지하여 목표 채용률 27%를 초과 달성

 

- 혁신도시 입주 기업 수, 2016년 249개에서 2021년말 현재 2,047개로 5년 동안 연평균 360개 가까이 높은 증가세 시현

 

- 3개 혁신도시(강원, 충북, 경북), 100개 미만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업유치가 시급한 실정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종료된지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인구 및 기업 유치, 지역인재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2022년 6월 현재 혁신도시 전체의 주민등록인구는 목표 대비 87.1%로 양호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30%를 넘어섰으며, 입주 기업 수도 2천 개를 넘어서 

지역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수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60개 가까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향후 혁신도시별로 육성하려는 대표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산업의 동질성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혁신도시 내 인구 및 지역인재 채용률 급증

2022년 6월 현재 혁신도시 전체의 주민등록인구는 23만 2,632명으로, 최근 5년간 5만 8천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30년까지 정부가 설정한 혁신도시 인구 목표치의 87.1%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혁신도시는 2030년 이전에 당초 설정한 목표인구인 26만 7천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2017년 58.1%에서 2022년 6월 현재 67.7%로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등 핵심 정주시설 공급도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인구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대상 중 35.2%를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목표치 27%를 초과 달성하였다.

 

□ 기업 유치 급증하고 있으나, 3개 혁신도시는 아직 저조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수는 2016년 249개에서 2021년 12월 현재 2,047개로, 5년 동안 연평균 360개 가까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별 입주 기업 수를 살펴보면, 경남이 509개사로 가장 많고, 광주·전남(447개사), 전북(235개사), 부산(176개사), 제주(157개사)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3개 혁신도시(강원, 충북, 경북)는 100개 미만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업유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 혁신도시별 기업 유치 성과,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각 혁신도시가 전체 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입주 기업 수 비중과 종사자 수 비중을 구하여 도시한 결과, 성과가 양호한 A그룹은 경남, 광주·전남, 부산, 대구, 전북 등 5개 혁신도시였고, 성과가 다소 미흡한 B그룹은 나머지 5개 혁신도시로 양분되고 있다. 혁신도시 내 고용규모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19,215명이며, 혁신도시별로는 광주·전남, 경남, 대구, 부산 등에 3천명 이상 고용되어 있다.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9.4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고,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5.5%인 105개사이며, 특히 300명 이상인 기업은 5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 개별 공공기관 이전보다 동반 이전시 성과 제고에 기여

유럽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비수도권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이 해당 지역의 인구 및 고용 증대나 새로운 기업 유치 등으로 선순환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1960~70년대부터 최근까지 2~3차례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처럼 공간적으로 한 곳에 집단화한 것이 아니고, 개별 입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입지 시 특정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실업률이 높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이전 후에는 별도의 민간기업 지원사업이나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정책도 부재하였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새로운 고용창출이나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소기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개별 공공기관 단위의 이전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성이 유사한 공공기관들의 동반 이전 및 관련 기업과의 클러스터화가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 정주여건 개선과 동질성있는 기관 유치가 중요

혁신도시 중 특히 강원, 충북, 경북 등 주변에 배후 거점도시가 없는 지역은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 대구처럼 기존 대도시 도심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경우는 인력 및 기업유치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어 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과가 저조한 3개 혁신도시의 인구는 강원 원주 35만명, 충북 진천·음성 17만명, 경북 김천 14만명 등으로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이며, 규모가 큰 앵커기관이나 앵커기업이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강원, 충북, 경북 등 중소도시에 조성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혁신도시가 처음부터 어떤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현재는 산학연클러스터용지를 중심으로 각 혁신도시별 대표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유치된 기존 공공기관이나 입주 기업은 각 지자체가 육성하려는 대표산업과의 정합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혁신도시 내에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동종 산업에 속한 산학연의 추가 유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혁신도시 내뿐 아니라, 혁신도시 외각에 산재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도시의 산업적 동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지속적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수립

우리나라보다 앞서 추진한 영국과 스웨덴도 여러 차례 나누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 일회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낙후지역 발전이 해소되지 않는데다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존 공공기관의 역할이 축소·폐쇄되거나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신규 설립되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처럼 지자체 간 지나친 경쟁은 산업적 고려 없이 무조건 대형 공공기관 유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클러스터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혁신도시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 시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이전 대상지역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출처 : 산업연구원(https://www.kiet.re.kr/)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