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립에 주목하자 #1 -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세계적으로 전 지구를 주름잡아온 나라들은 다양한 인종이 혼재된 나라들이었습니다. 

 

몽골제국, 미국 모두 다인종의 우수한 엘리트들을 제공 내로 유입시켜 막대한 부국을 만들었습니다. 몽골제국은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민족 국가이자 평등한 인종정책으로 세계를 주름잡은 나라로 명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몽골제국에서는 특히 고려인들을 특별대접했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잠시 몽골 최고 국가정책 의결기구인 쿠룰타이 행사에 고려의 왕은 늘 vip로 참석했고 몽골제국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한 표를 던졌으며 몽골제국에서는 고려의 복식이 유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몽골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폴로 같은 서양인들을 중용했을 뿐 아니라 아랍, 페르시아, 유럽의 엘리트들까지 중용해 자신들의 부족한 과학 기술을 이민족의 등록을 통하여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면 세종대왕 시절의 태평성대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세종대왕은 신분제도에 엄격했던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적이나 신분의 고하 상관없이 능력 있는 엘리트들을 중용했으며, 이는 엄청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몽골제국이 끝나갈 무렵에 고려말기 조선 초기는 이미 몽골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던 때로 한반도는 굉장히 글로벌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발전된 나라였고, 이는 한글 훈민정음의 탄생에까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몰락한 나라들의 특징은 철저한 배타성으로 강한 민족주의를 지향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독일, 러시아, 중국의 여러 왕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도 큰 위기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던 일본은 이민정책을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데 실패하면서 국가적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몽골제국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들을 흡수해 세계를 주름잡은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이나 다른 이민 문호를 열어젖힌 나라들과는 다르게 철저히 우수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우호 국가들의 국민들, 미국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과거에는 매브니제도MAVNI와 같은 군입대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가에 목숨을 바칠 만한 신뢰가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 소위 미국의 주류층인 와스프 계층 즉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계층들이 아닌 인도인, 인도태평양인들, 아프리카의 스포츠 스타들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에게 매우 의미가 깊은 연도였습니다. US 월드리포트의 국력 순위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6대 강대국이 됐고 또 세계적인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에서도 세계 5대 언어로 한국어를 랭킹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놀라운 점은 세계 언어 랭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과거 식민제국을 건설했던 나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영국,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모두 식민 경영을 했던 나라들이고, 2021년 5위를 차지했던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한국이 과거 식민지 경영을 했던 제국주의 국가 출신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위세를 현재 떨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즉 제국주의 시절 아픔이 있던 나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나라가 한국이 되어 버린 상황으로 역사적으로나 문화,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부감이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나이가 60살, 70살 이상이 된 사람들도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 연령대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신체의 나이가 매우 젊게 나타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고령층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네랄이 풍부한 신문화 덕분에 사람들이 아주 나이가 먹어서도 건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구감소 현상은 거부할 수 없는 국력 쇠퇴의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부터는 이민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영미권의 선진국들 대부분은 이미 이민청이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민 문호를 개방합니다. 즉 이 사람이 한국에 해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현재 세계 각처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 국민들이 되기 위해 아주 긴 줄을 서고 있고 심지어 구미권의 국민들까지 한국 국민들이 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민족의 동화된 대표적인 민족 중에 바로 여진족이 있습니다. 과거 함경도 지방이 거주 중이던 여진족은 아예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문법이 같아서 쉽게 한국사회에 동화가 됐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당시 김정일이 여진족 성씨를 사용하던 함경도 지방 주민들에게 한국식 성씨를 쓰도록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즉 근 10여 년까지도 여진족이 한반도에 거주하다가 한민족의 완벽히 동화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 중에 코가 크거나 눈이 쌍꺼풀이 지거나 서구적으로 생긴 사람 중에는 과거 강원도 일대에 정착한 백계 러시아 주민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네덜란드 표류민들 일부가 전라도 해안지방에 거주하다가 한민족의 동화된 사례 역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민 문호만 활짝 열어젖히면 세계적인 인구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입국과 동시에 1주택 수요가 늘어나 버리는 외국인들의 유입 문제가 또 다른 서민 부동산 대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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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전략TV, 5 Jan. 2023

 

이민청 설립에 주목하자 #2 - 한민족에 동화될 나라 (tistory.com)

이민청 설립에 주목하자 #2 - 한민족에 동화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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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 감소 대응방안
비자발급 경력요건 5년→3년
숙련기능자 전환 年 쿼터 확대
산업전반 일손부족 적극 대응

 

정부가 내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이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펼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신설,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미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을 외국인력 규제완화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도 기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내년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이 검증된 외국인력을 신속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허용인원(5~40명) 확대와 노동시장테스트 개선 등도 검토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추진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기대수명이 늘고 있어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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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자, 파이낸셜뉴스-경제, 28 Dec. 2022